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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02
중국의 대외관계
1
중 · 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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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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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14 기간 외교부 정례 브리핑 없이 개별 질의에 서면 형식으로 답변
美 상원, 대만 WHA 옵서버 참여 관련 안건 통과
美 상원은 8.6일 일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미국 국무장관의 WHA에서 대만의 옵서버 지위 확보 관련 전략 수립 요구’를 통과시킴. 이에 따르면 美 국무장관은 대만의 WHA 옵서버 참여 관련 추진 계획을 (의회에) 설명해야 함. 이에 대한 중국의 의견은?
- 동 안건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간 3개의 공동성명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함. 또한,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임.
- 이에 중국은 미국에 엄중히 항의하였음.
- 유엔 총회 및 WHA 결의에 따르면 대만의 WHO 활동 참여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야 함. 중국 중앙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토대로 대만이 세계보건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
- 중국은 미국 의회가 대만 문제의 높은 민감성을 인식하고,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 준수 △대만의 소위 ‘국제적 공간’ 확장에 도움을 주지 말 것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 것을 촉구함.
2
중 · 캐나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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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중국내 구금 캐나다인에 대한 판결 발표
중국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 단둥시 중급인민법원은 각각 8.10일과 8.11일 캐나다 국적의 피고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 및 마이클 스페이버에 대한 판결을 공개함. 캐나다는 성명을 통해 상기 2인에 대한 중국의 판결을 비난하면서, 스페이버의 석방과 셸렌버그의 감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함. EU · 영국 등도 캐나다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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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는 마약 밀수 혐의로 사형, 마이클 스페이버는 국가기밀 불법제공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받았으며, 中화웨이 부사장의 범죄인 인도 송환 절차 재판 중에 이루어진 판결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법적 절차에 투명성이 없다”며 반발
- 캐나다가 중국 법원의 법적 처리에 참견하는 것은 중국 사법 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법치 정신에 위배되는 일로써 중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함.
- 중국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심리를 기초로 법에 따라 두 사건의 판결 내용을 공개하였으며, 상기 2인의 합법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고 있음.
- 중국은 법치 국가이며, 범법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게 대하고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외국인 신분이 ‘호신부’가 될 수 없음.
- 캐나다는 ‘법치국가’ · ‘사법독립’을 표방하면서 중국의 법에 따른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를 공개적으로 짓밟았으며, 이는 캐나다의 ‘이중잣대’를 드러냄.
- 중국은 ‘메가폰 외교’와 편가르기 방식이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캐나다에 알리는 바이며, 중국의 사법 주권을 존중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