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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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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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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아세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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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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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14 기간 외교부 정례 브리핑 없이 개별 질의에 서면 형식으로 답변
제28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8.6) 계기 왕이 외교부장 발언 내용
- 코로나19의 충격과 지정학의 재부상에 맞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현하면서,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5가지 안보적 도전에 함께 잘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함.
- 첫째, 방역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여 코로나19의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함.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백신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것임.
- 시진핑 주석은 어제(8.5) 연말까지 전세계에 백신 20억회분을 제공할 것이며, 개발도상국에 백신 공급을 위해 COVAX에 1억 달러를 기증하겠다고 선언함. 이는 추가 발표된 중대 조치로써, 중국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줌.
-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정치적 바이러스도 척결해야 함. 바이러스 기원조사는 과학적인 사안으로서 결코 정치화되어서는 안 되며, 바이러스로 낙인을 찍거나 기원조사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됨.
- 둘째, 다자협력을 강화하여 비전통안보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함. 우리는 역내 기후변화 · 테러리즘 · 국제범죄 · 사이버안보 등 문제에 합심하여 대응해야 함.
- 중국은 ARF 재난구재 회기간 회의 공동의장국으로 제19차 회기간 회의를 주최함. 또한, 중국은 사이버안보 협력을 중시하는바, ‘글로벌 데이터안보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IT기술을 이용하여 타국의 중요 데이터를 절취하거나 불법 수집하지 말고, IT상품이나 서비스에 백도어를 설치하지 말 것을 호소함. 중국은 유엔에서 사이버범죄 척결을 위한 조약을 채택하는 것을 지지하는바, 각국이 사이버안보를 함께 수호해 나가기를 기대함.
- 최근 아프간 정세 변화로 인해 역내 테러리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각국은 강력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셋째, 아세안 중심성을 수호하면서, 지정학적 대립과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함.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역외 강대국들이 새로운 지역전략을 도입하면서 파벌을 조성하고, 군사적 억지력을 이용하여 역내 대립을 야기하는 것을 경계ㆍ저지해야 함.
- 넷째, 내정불간섭 원칙을 확고하게 수호하면서, 강권정치의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함. 내정불간섭은 유엔헌장의 주요 원칙이자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으로, 다자주의 실천을 위한 핵심이며, 수많은 개발도상국이 자신의 독립과 주권,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는 ‘호신수단(護身法寶)’임.
- 전세계 각국은 서로 평등한바, 상호 존중의 정신에 따라 교류를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해야 함. 자신의 기준을 타국에게 강요하거나, 민주 또는 인권을 명분으로 타국 내정에 자의적으로 간섭하면서, 지정학적인 사욕을 도모해서는 안 됨.
-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열강의 괴롭힘을 받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 현 시대는 더 이상 ‘교사(敎師爺)’나 ‘구세주’가 필요 없음. 각국의 운명은 자신의 손에 달려 있으며, 지역의 앞날도 역내 국가들이 함께 개척해나가야 함.
- 다섯째, 평화적 대화의 방향을 견지하며, 역내 현안과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함.
-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은 지속적으로 ‘쌍궤병진(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 노선 및 단계적 · 동시적 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해 나갈 것임.
- 미얀마 정세 관련, 중국은 아세안의 미얀마 문제 특사가 ‘아세안 방식’에 따라 미얀마측이 합당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지지함.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주권과 미얀마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한편, 이견 해소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남중국해 문제 관련,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남중국해 행동선언’을 바탕으로, 효과적 · 실질적이며 유엔해양법조약(UNCLOS) 등 국제법에도 부합하는 ‘남중국해 행동규칙’을 조속히 체결함으로써, 남중국해를 평화와 협력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함.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8.3-6)에 대한 기자 질의(8.7)
방역이 일상화되면서 역내 경제 회복이 심각한 난관에 직면했는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가 있었으며, 중국은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는지?
- 왕이 부장은 아세안의 ‘아세안 포괄적회복 프레임워크(ACRF)’와 연결하여, 무역ㆍ투자 협력을 기초로 디지털경제 및 녹색발전을 새로운 성장동력 삼아 양측 간 경제 회복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은 RCEP의 조속한 발효를 지지하면서, 역내 경제통합 프로세스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함. 또한, 역내 국가들은 산업망ㆍ공급망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한 디지털경제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녹색발전 등 분야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아울러, 왕이 부장은 이번 회의 계기 중국이 아세안과 국제발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하며, 아세안 내 발전협력기구 설립을 적극 고려중이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