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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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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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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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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정례 브리핑), The Diplomat
美 국무부 부장관 방중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7.26.(월)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함. 셔먼 부장관의 이번 톈진 방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관련 회담은 중국이 예상했던 효과가 있었는지?(7.27)
- 웬디 셔먼 부장관의 이번 톈진 방문은 앵커리지 대화 이후 또 한 차례의 중요한 외교적 소통이었음.
- 셔먼 부장관의 중국 체류 시간은 24시간에 불과하지만,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약 2시간) 및 셰펑 부부장(약 4시간)과 만난 시간은 총 6시간에 달함. 양측은 매우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상호간 이해를 증진했다고 할 수 있음.
-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중미관계와 관련하여, 현재 중미관계가 심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양측이 충돌과 대결로 향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과 발전의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남아있는 바, (중국은) 미국이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함.
- 중국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對中 정책에 대한 태도를 표명하였으며, 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의 잘못된 對中 정책을 이어나가면서 중국의 마지노선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중국에 대한 억제와 탄압을 확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중국은 결연히 반대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對中 정책의 근본 원인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여기며 중국을 가장 중요한 경쟁상대, 심지어 적으로 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중국은 미국이 객관적이고 올바른 對中 인식을 세우고 정책을 바꾸어 잘못을 바로잡으며 중국과 서로 마주보며 함께 나아가 상호존중, 공평경쟁 및 평화공존의 이성적이고 내실 있는 對中 정책으로 되돌아 올 것을 촉구함.
- 중국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중미관계가 양측의 이익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된 기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해왔음.
- 미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책임 있는 양자관계 관리’를 언급하였고, 이에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을 상대로 이견을 효과적으로 관리 · 통제하고 중미관계가 통제 불능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3가지 기본적 요구사항이자 동시에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3가지 마지노선을 제시함.
- 첫째, 미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과 제도에 도전하거나 깎아내리고, 심지어 이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됨. 둘째, 미국은 중국의 발전 프로세스를 저해하거나 심지어 끊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됨. 셋째,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권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중국의 영토보전을 파괴해서는 더더욱 안 됨.
- 미국은 또한 양국관계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를 제안하였는바, 중국은 중미관계를 위한 규범 설정이 반드시 △중미 양측 간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양측의 이익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의 행위에 경계선을 긋는 것이 아닌, 양측에게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동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에 2개의 목록을 전달하였으며, 16개의 하나는 바로잡아야 할 중국 관련 미국의 잘못된 정책과 언행에 관한 목록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이 우려하는 중점 사안 10개에 대한 목록임.
- 양측은 또한 기후변화, 이란 핵문제, 한반도, 아프간, 미얀마 등 일련의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 동 문제에 대해서는 중미 양측이 양호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넓은 협력 공간도 있음. 하지만 중국은 상호 신뢰를 토대로, 그리고 호혜를 전제로 관련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음.
- 외교에서 이견이나 충돌이 벌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님. 양측 모두 이번 회담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중미간의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양측 모두 더 많은 솔직한 대화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美 국무장관, 민주주의 수호 강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인도방문시(7.27-28) 전 세계 민주주의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바, 미국과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앞으로도 함께 이 같은 가치관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에 대한 평가는?(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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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세계가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진보했는가로 중국을 평가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중국에도 국민의 안녕을 증진시키는 합법적인 시스템이 있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언론 분석(’19.12.6, The Diplomat)
- 민주주의는 어느 한 국가의 특권이 아닌 전인류 공동의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는 바임.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어떤 고정적인 방식이나 표준답안이 있는 것이 아님. 1인1표나 다당제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임.
- 정치제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은 해당 제도가 자국 상황에 맞는지, (해당 국가의) 정치안정 · 사회발전 · 민생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 자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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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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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정례 브리핑)
英, 원전 사업에서 중국기업 배제 고려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이 CGN(China General Nuclear Power Group)을 향후 모든 원전 프로젝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함. 이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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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원자력 협력은 2015년 카메론 前총리-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체결한 합의에 기초 / 영국 정부는 최근 중국이 국가 핵심 기반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CGN을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추측되며, 작년에는 中통신업체의 5G 사업 참여를 배제했다는 FT 보도
- 관련 보도를 보았음. 중국과 영국은 중요한 무역 투자 파트너로서, 호혜 · 협력 상생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양측의 이익에 부합함. 영국은 중국 기업을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