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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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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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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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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정례 브리핑)
일본 방위백서 中 대만 언급
일본은 금일(7.13.) 방위백서를 발표했는데, 처음으로 대만 주변 정세의 안정 중요성을 언급하였음. 이에 대한 중국 입장은?(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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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방위백서는 “대만을 둘러싼 정세 안정은 일본의 안보와 국제사회 안정에 중요”라고 언급
- 최근 일본은 거듭 중국 내정에 간섭하면서, 중국의 국방건설 및 군사행동을 비난하고, 중국의 정당한 해양활동에 간섭하면서, 소위 ‘중국 위협’을 과장하고 있음.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함.
-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며 대만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하는 사안임. 중국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며, 반드시 통일을 이룰 것임.
- 한편,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및 그 부속도서는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분으로, 중국이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순항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은 자국의 고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바,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임.
- ‘해경법’은 의례적인 국내 입법 활동으로서,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법 및 국제관행에 완전히 부합함.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이미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바, 일본은 이중잣대를 중단하기를 바람.
2
중국의 국제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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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정례 브리핑)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제47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7.12.(월) 중국이 제출한 “인권 향유에 있어 개발(發展)의 기여*”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바, 관련 현황을 소개바람.(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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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은 동 결의안 관련 “유엔 인권 결의안에 최초로 ‘개발’ 문제가 포함되었다”라고 보도 / 중국이 인권 문제와 관련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압박에 대항해 유엔 회원국(주로 개도국)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는 언론 분석
- 제47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7.12.(월) 중국이 제출한 “인권 향유에 있어 개발의 기여” 결의안이 통과되었음. 동 결의안은 개발이 모든 인권을 향유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며, 개발의 목표는 모든 사람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각국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거듭 천명함.
- 베네수엘라 · 파키스탄 · 쿠바 · 카메룬 대표는 발전이 각국, 특히 개도국에 매우 중요하며, 발전 없이는 인권의 향유를 실현할 수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