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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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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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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제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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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정례 브리핑)
중국의 국제기구 참여 관련 서방측의 비난
보도에 따르면 주유엔미국대표는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여러 국제기구 내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유엔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함.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 또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국제기구를 장악하고, 보편적 원칙을 재정의함으로써 국제기구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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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교위원회 보고서는 중국이 경제적 레버리지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국제기구(특히 WHO, WTO, HRC 등 6개)내 다른 대표들이 입장을 바꾸거나 요직에 지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제기구의 정책이 자유 · 민주주의 고취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 있다고 경고(6.17)
- 중국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단호히 수호하고 실천해왔음. 중국이 주장하는 다자주의는 제로섬게임이 아닌 협력과 상생, 패권주의적 횡포가 아닌 공평과 정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동시에 유아독존이 아닌 다양성에 대한 존중임.
- 국제사회는 최근 국제문제에서 중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며, 중국의 해결방안과 중국의 목소리를 기대하고 있음.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이자 2번째로 많은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는 국가로서, 유엔 등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해왔음.
- 더 많은 중국인들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으며, 일부는 중요 직책을 역임하고 있는바, 이들의 업무능력 또한 상당히 인정받고 있음.
- 하지만 국제기구 내 중국 국적의 직원수는 국제기구에 대한 중국의 재정적 기여와 비례하지 않으며, 국제기구 내에서 미국 · 영국 등 서방 국가와 일부 개발도상국 간의 대표성의 차이 또한 큼.
- 예를 들어 유엔 사무국 내 중국 국적자는 548명으로 전체 인력의 1.5%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 국적 직원수의 22%, 영국 국적 직원수의 70% 수준임. D급 이상의 중고위층 인사의 경우, 중국 국적의 직원은 19명으로 이는 영국의 1/3, 미국의 1/5에 불과함.
- 기자가 언급한 미국과 영국 내 관련 인사들의 주장은 중국에 대한 모독에 지나지 않음.
2
중 · 호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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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정례 브리핑)
유네스코의 호주 대보초 멸종위기 지정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6.22일 호주 대보초(Great Barrier Reef)를 ‘멸종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표함. 호주 환경장관은 동 발표의 배후에 정치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호주 언론은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세계유산위원회의 의장국이기 때문에 결국 호주 정부가 중국을 비난한 것이라고 보고 있음. 이에 대한 중국 입장은?(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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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세계 최대 산호초인 대보초를 통해 매년 큰 관광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멸종위기 지정으로 인한 관광수익 포기를 반가워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분석
-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최근 호주 대보초를 멸종위기 세계유산 명단에 등재할 것을 권고하였는바, 이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전문적인 자문기구가 장기간에 걸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의견임.
- 호주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의 가맹국이자 세계유산위원회의 회원국으로서 전문적인 평가 기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세계유산 보호 차원에서 자국에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세계유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함.
- 호주는 기술적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아무런 근거 없이 유네스코와 전문 평가기관을 비난하며 책임을 대외에 전가하고, 심지어 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로 유네스코를 압박하며 상기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임.
- 중국은 호주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전문 기관의 의견을 중시하여 세계 유산인 호주 대보초를 보호하는 실질적 행동을 취함으로써 전 인류 공동의 재산을 보호할 것을 촉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