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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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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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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 조약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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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중국의 무기거래조약(ATT) 가입
얼마 전 폐막(6.20)한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중국의 〈무기거래조약(ATT)*〉 가입 관련 의제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 평가는?(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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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무기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국제조약으로서, 민간인이 있는 건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가입국은 무기 수출 명세를 UN에 보고해야 함.
-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ATT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중국이 해당 조약 가입에 필요한 국내법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이후 중국은 빠른 시일 내에 외교채널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동 조약)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것임.
- 중국 정부는 재래식 무기의 불법 양도 및 남용으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음. 중국 정부는 ATT의 취지 및 목표를 지지하며,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제 무기 거래를 규범화하고, 불법 무기 양도를 척결하는 데 찬성함.
- 중국은 정상적인 군용품 거래를 하는 국가로서, 군용품 수출을 엄격하게 관리해왔음. 중국의 군용품 수출 관리 관련 법규 체계는 상당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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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은 주권 국가에 대해서만 군용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非국가행위 단체에 군용품을 수출하지 않고 있음.
- 중국은 각국이
非국가행위 단체에 군용품을 수출하지 않으며, 군용품 수출을 통한 (다른) 주권 국가의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수호할 것을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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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가입은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 추진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임. 중국의 가입은 ATT의 보편성과 유효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중국은 세계와 지역의 평화 · 안전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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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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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미 국무부의 중국 언론기구 ‘외교단’ 지정
미 국무부는 미국 주재 중국 언론사 4곳을 ‘외국사절단’ 리스트에 추가함. 얼마 전에는 중국 기자들의 비자 체류기간을 축소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중국은 미국 언론사 및 소속 기자들에 대해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6.24)
- 미국이 4곳의 중국 언론사를 ‘외국사절단’으로 분류한 것은 중국 언론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정치적 탄압으로서, 미국의 ‘언론자유’에 대한 ‘이중잣대’와 패권주의적 행보를 적나라하게 보여줌.
- 미국의 억지스러운 탄압에 대해 중국은 이미 올해 3월에 보복 조치를 취한 바 있음*. 중국은 중국 언론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제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미국에 촉구함.
- 만약 미국이 고집대로만 행동한다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정당하고 필요한 반응을 취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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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 2월 신화통신, CGTN 등 5개 중국 관영 언론을 외국사절단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은 NYT, WSJ 등 중국 주재 미국 기자의 기자증을 회수하고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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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7.1 중국 주재 미국 언론사인 AP통신, CBS, NPR, UIP통신 등 4개 매체에 대해 직원 · 부동산 · 재무 등 정보를 서면 제출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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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유럽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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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인민일보
시진핑 주석,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회담(6.22) 발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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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리커창 총리 역시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U 집행위원장과 화상 회담 진행
-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과 EU는 서로 지지하고 도왔음. 중국은 EU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EU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르도록 함께 노력할 용의가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세계는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불안정성 요인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언제나 위기와 변화 속에 기회와 발전이 있으며, 중-EU 관계 역시 그러함.
- 중국과 EU는 △국제적 평화와 안정, △글로벌 발전과 번영, △다자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추구 · 수호하는 양대 산맥이 되어야 함.
- 중국은 EU와 주요 국제 · 지역 문제 및 국제 공공보건 문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여 인류보건건강공동체를 구축하길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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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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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연합뉴스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수정 움직임
일본 정부는 6.24(수)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현행 국가안전보장전략 수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며,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 보유를 허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는데 이에 대한 중국 입장은?(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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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일 열린 회의에서 일본이 이미 2천억원이 지출된 ‘이지스 어쇼어(탄도미사일 요격 체계)’ 배치 계획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아베총리가 현재의 미사일 방어정책을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훨씬 적극적인 대응 쪽으로 개정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며, 그 원인은 최근 계속된 스캔들로 인한 정치적 난국을 안보 정책 이슈로 타개하기 위함이라는 언론 분석(6.25, 연합뉴스)
- 관련 보도에 주목하였음. 역사적인 원인으로 인해 일본의 군사적 안보 동향은 줄곧 국제사회와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주목을 받았음.
- 일본 내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외부위협론’을 주장하며 이를 핑계로 군사안보 정책을 변경하여 (군사적) 제한을 해제하려 함. 분명한 야심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마련임.
- 우리는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전수방위*’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실질적 행동으로서 평화 발전 노선을 지속하기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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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자위를 위한 최소한도로 방위력을 제한하는 등, 수동적인 방위전략 자세를 유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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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인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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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연합뉴스
중 · 인 국경 충돌 관련 중국 외교부 발표사항(6.24)
- 최근 중-인도 서부지역 국경 내 갈완 계곡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이 중국 국내외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음. 동 사건의 시비는 매우 분명하며, 중국은 어떠한 책임도 없음.
- 첫째, 먼저 선을 넘은 것은 인도 측임. 중-인도 서부지역 국경의 실질 통제선은 명확하며, 갈완계곡은 실질통제선에 근거하여 볼 때 중국 영토 내에 위치함. 그러나 금년 4월 들어 인도는 갈완 계곡 내 통제선을 넘어 교량과 다리를 건설하는 등 일방적으로 현지 상황을 변화시켰고, 중국은 이에 수차례 엄정하게 문제를 제기함. (그러나) 5.6일, 인도군은 밤을 틈타 중국 영토에 진입하고, 고의적으로 분란을 일으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국경지역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를 취함.
- 둘째, 양자 간의 공동인식을 먼저 위반한 것은 인도임. 6.6일 개최한 양국간 제1차 군단장급 회담시 인도는 갈완강 하구 건너편에서는 순찰 및 시설 건설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갈완강 양측에 각자의 초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일부 인도 군부대가 양자 합의 내용을 번복하고 이미 구축된 중국 초소를 철거하라는 무리한 요구와 함께 재차 통제선을 넘어 도발해왔고, 이로 인해 이번 충돌 사건이 벌어짐.
- 셋째, 국제 규칙을 먼저 어기고 공격한 쪽은 인도임. 6.15일 저녁, 인도 군부대는 1차 군단장급 회담의 합의 내용을 위반하고 실질통제선을 넘어 중국군의 천막을 파괴함.
- 중국군이 관례에 따라 인도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인도는 문제를 제기한 중국군을 공격하였고, 이에 양자 간의 격렬한 신체적 충돌이 야기됨에 따라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함.
- 6.17일 양국 외교장관간 통화에서 양측은 갈완 계곡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군단장급 회담의 합의 내용을 함께 준수하여 현지 정세를 조속히 진정시키며, 이제까지의 양측간 협의에 따라 국경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는데 합의함.
- 양측은 6.22~23일 제2차 군단장급 회담을 개최하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사태를 진정시키고 국경지역에서의 평화와 안녕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합의함.
- 우리는 인도가 양자 합의를 준수 · 이행하여 중국과 마주보며 함께 나아가 실질적 행동을 통해 국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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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인도 언론은 국경 관련 양자 회담이 결론을 내지 못해 추가회담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으며, 인도 내에서 중국산 불매운동 등 反中 움직임이 거세다는 내용의 기사(7.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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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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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인민일보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립 가능성
이코노미스트지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동 내용이 사실인지? 이에 대한 중국 평가는?(6.22)
- 해당 보도의 출처가 확실하지 않음.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점은, 모든 국가는 방공식별구역을 구획할 권리가 있으며, 당면한 공중 안보 위협 정도에 따라 방공식별구역 구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임.
- 중국은 남중국해 관련 해역에서 자국이 당면한 공중(空中) 안보위협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문제를 진지하고 신중하게 검토(硏究)할 것임.
댜오위다오(센카쿠) 관련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의회는 오늘(6.22) 댜오위다오의 ‘행정구역’상 명칭을 변경할 것을 의결함.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6.22)
- 댜오위다오 및 부속도서는 중국의 고유영토로서 중국의 영토주권 수호의 결심과 의지는 변함없이 단호함.
- 일본이 소위 ‘명칭 변경’ 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중국 영토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인바, 이는 불법이고 무효하며, 댜오위다오가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은 변치 않음.
- 우리는 일본의 해당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는바, 중국은 이미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에게 엄중히 항의(交涉) 하였으며, 추가적 대응(反應)에 관한 권리를 유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