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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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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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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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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연합뉴스
미 · 중 고위급 회담 결과 중측 발표(6.16-17)
- 폼페이오 美국무장관과 양제츠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하와이에서 회담을 가짐.
- 양측은 중미관계와 공동 관심사안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눔.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매우 건설적인 대화였음.
- 양제츠 주임은
중미 관계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 및 대만 · 홍콩 · 신장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달함.
- 중국은 미국과 함께 충돌하지 않고 대결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하고 협력 공영하는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자국의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임.
-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임.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에 대한 결심과 의지는 확고함.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간 3개 공동코뮤니케 규정을 준수하고, 대만 관련 문제를 신중하고 타당하게 처리할 것을 미국에 요구함.
- 홍콩 문제 관련, 중국의 홍콩 국가안전법 입법 추진 결심은 확고하며, 동 입법 추진을 포함한 홍콩 사무는 온전히 중국 내정임. 중국은 미국의 홍콩 문제에 대한 간섭에 단호히 반대하고, G7 외교장관의 홍콩 문제 관련 성명 발표에 단호히 반대함. 중국은 미국에 어떤 행태로든 홍콩 내부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 중국 정부가 법에 의거하여 대테러 및 탈극단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장의 정세가 크게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신장 지역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및 발전권은 강력히 보장됨. 중국은 미국의 ‘위구르 인권정책법안’ 서명에 강력한 불만을 표하는바, 미국이 대테러와 안정 유지 그리고 탈극단화를 위한 중국의 노력을 존중하고, 대테러 문제에 있어 이중 잣대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며, 신장 문제를 이용한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미국의 ‘2020 위구르인권정책법안’ 서명
중국은 ‘2020 위구르인권정책법안(Uyghur Human Rights Policy Act of 2020)*’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이 따를 것인지?(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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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美 상원을 통과하여 6.17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 백악관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고문, 불법 감금, 실종 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들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입국 금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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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온전히 미국의 실제 행동에 달려 있음.
트럼프 美대통령, 미 · 중 디커플링 언급
트럼프 美 대통령은 6.18(목) 미국이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도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바, 이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향후 중미 1단계 무역협정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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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이 미중 하와이 비공개 회담 다음날 이루어진 바, 하와이 회담에서 양국이 상호 입장 차이에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론 고수는 11월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분석
- 지금은 세계화시대로서 각국의 이익은 서로 깊이 융합되어 있음. 글로벌 산업 · 공급사슬의 형성과 발전은 시장 법칙과 기업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임.
- 글로벌 산업 · 공급사슬의 인위적인 단절을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 법칙을 변화시키려는 행위인바, 현실적이지도, 현명하지도 않음. (그런 방법으로)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자국민에게 더 큰 피해만 가져다 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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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인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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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중 · 인 국경분쟁
지지난주 소식*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 양측은 대화로 국경지역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의한다고 했었는데, 왜 현재 충돌이 격화된 것인지?(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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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정례브리핑 질의 응답시 중국은 양국 간 소통이 원활히 진행중이며, 상황이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6.15 분쟁지역에서 충돌 발생 및 인도측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갈등 격화
- 양국 국경부대는 6.6일 군단장급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경지역 정세 완화를 위해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함. 하지만, 6.15일 인도측 부대가 양측이 달성한 공동인식을 심각하게 위반하면서 실질통제선을 넘어 중국군을 도발 및 공격하여 양측 국경수비대 간 심각한 몸싸움이 일어나고 사상자가 발생**함.
- 중국은 이미 인도에 강력한 불만과 엄정한 항의(嚴正交涉)를 제기함. 양측은 지속적으로 대화 및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국경지역의 정세 완화 및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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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건 관련, 인도 외교부 역시 성명(6.16)을 통해 사건의 책임이 중국측에 있다며 비난
양국 외교장관은 통화에서 양측이 다음 단계에서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는지?(6.18)
- 왕이 외교부장은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6.17)에서 중인 국경 사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중국 입장을 설명함.
- 중인 양국 모두 인구 10억 명 이상의 신흥국으로서 각자 자국의 발전과 부흥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이 있음.
- 이를 위해 양국은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하며, 그것이 올바른 길임. 반대로, 서로 의심하고 충돌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며, 양국 국민의 바람에도 위배되는 것임.
- 양측은 양국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동인식에 따라, 중인 국경특별대표회의 및 국경수비대 회담 등 기존 채널을 통해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여 국경 관련 사태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함.
- 양측은 이번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지난 군단장급회의(6.6)의 합의 내용을 함께 준수하며, 현지 정세를 조속히 완화시키고, 현재까지의 양국 간 합의 내용에 따라 국경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수호해 나간다는데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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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아프리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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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인민일보
중국 · 아프리카 단합 방역 특별 정상회의 개최(6.17)
시진핑 주석 기조연설 주요 내용
- 전염병 앞에서 중국과 아프리카가 서로 돕고 함께 싸움으로써 양측 간의 우정과 신뢰가 더욱 단단해짐. 중국의 중-아프리카 관계 강화에 관한 결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앞으로도 아프리카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 해 도움을 줄 것임.
- 양측은 국민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함. 흔들림 없는 방역 협력과 중-아프리카 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행동으로 다자주의를 지키고,
중-아프리카 보건건강공동체와 더욱 긴밀한 중-아프리카 운명공동체를 건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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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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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인민일보
시진핑 주석,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화상회의 서면 축사 요지(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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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발개위, 상무부, 보건건강위원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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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는 각국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알게 됨.
-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각국이) 협력해야 하며, 다자주의를 견지해야 함. 글로벌 위기 대응과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방과 포용을 견지해야 하며,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하는 것이 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중국은 일대일로가 협력과 단결의 길이 되길 바라며,
더 높은 수준의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길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