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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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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내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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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도자 국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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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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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군사학교(軍隊院校) 교육조례(시범)」 수정안에 서명(6.16)
- 동 조례는 총 11장 90조로 구성되어있으며, 7.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교육 관리 체계, △직급에 따른 책임 한계, △학교 발전 전략 추진에 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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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127회 중국수출입박람회(캔톤 페어) 온라인 개막식 참석(6.15)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6.17)
- 회의에서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계획에 따라 ‘6개 안정’*과 ‘6개 보장’**을 위해 기업, 특히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반드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금융기구의 기업에 대한 혜택(讓利)과 비용절감(降費政策) 정책의 실질효과를 촉구함.
-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들어 각 부처에서 전기사용료 인하, 도로 통행료 면제 등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을 편 것을 긍정 평가하고, 추가적으로 취업 · 민생 · 경제주체를 위해 기존의 정책을 착실히 시행해나가는 한편, (기업이) 규정(혹은 법률)에 없는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함.
- 관련하여 회의에서는 세금의 과다징수, 규정 이외의 세금, 추가 납세 등 명목으로 경제주체에 불합리한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며, 이미 면제 혹은 폐지된 비용이나 세금이 기업에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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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안정: △취업, △금융, △무역, △외자, △투자, △시장 전망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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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보장: △취업, △민생, △시장 주체, △식량 · 에너지 안보, △산업사슬 · 공급망 안정, △기본 공공서비스(교육, 의료 등)의 정상적 운영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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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도자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19차 회의 주재(6.18-20)
- 회의 폐막(6.20)시 표결을 통해 「공직자 정무 처분법」, 「문서법(檔案法)」 수정안, 「인민 무장경찰법」 수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에 가입하기로 결정함.
왕양 정협 주석, 37차 격주 협상좌담회 주재(6.19)
- 이번 회의는 ‘배달 · 포장 음식 안전 관리’를 주재로 개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