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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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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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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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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홍콩 국가안전법 관련 인터넷 규제 실시
홍콩 관련 국가안전법 입법으로 홍콩의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생길지? 중국은 국가안전 수호를 이유로 홍콩 휴대전화의 일부 어플 사용 또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지?(6.11)
- 매우 구체적인 질문임. 중국 전인대는 홍콩특별행정구 관련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제도 및 집행메커니즘 수립 · 완비에 관한 결정을 하였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입법절차가 끝나야 분명해 질 것임.
- 현재로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홍콩 관련 국가안전법 입법은
국가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극소수 행위 및 활동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임.
2
중 · 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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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SCMP
미 국무부 2019년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 발표
미 국무부는 6.10일 ‘2019년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여 중국의 종교 정책을 비난함. 같은 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종교 문제를 들어 중국공산당을 공격*하였는데, 이에 대한 중국 입장은?(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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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중국의) 모든 종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억압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은 종교기관에 공산당의 리더십에 복종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라고 비난
- 미국 보고서의 중국 관련 내용 및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관련 발언은 사실과 다르고 편견적이며 중국의 종교정책을 함부로 비방하고 있는 바,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고 있음. 이에 중국은 단호히 반대함.
- 중국 정부는 법으로 국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며, 중국의 각 민족은 충분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음.
- 반대로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구조적인 인종차별 문제가 존재해 왔음. 갤럽 및 퓨어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내 무슬림 75%가 미국 사회에 무슬림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있다고 여기고 있음.
- 최근 미국 내에서 흑인 사망으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때에 미국은 반성 없이 함부로 중국(내정)에 참견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에게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존중하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소위 보고서의 발간을 중단하고, 종교 문제를 이용한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미국의 중국 장교 체포
미국 사법부는 왕신이라는 한 중국군 장교가 비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미국의 연구물을 반출하려다가 체포되었다고 하였는데, 사실확인 바라며, 이에 대한 중국 입장은?(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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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교가 美정부 지원금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출국하려다 사법 당국에 의해 비자 허위정보 기재 혐의(비자 신청 당시 군 복무중이었으나 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를 마쳤다고 허위 기재)로 체포되었으며, 최근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 군부와 미국 연구기관 간의 연결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6.12, SCMP)
- 최근 여러 중국유학생이 귀국 시, 미국의 사법 관계자로부터 이유 없는 장시간에 걸친 검문 혹은 휴대용 전자기기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며, 심지어 일부는 전자기기를 압수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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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군부 배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유학생을 구류한 것은 미국내 중국유학생의 합법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일종의 정치적 박해임. 미국이 ‘장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그에게 낙인을 찍으려는(標簽化) 것임.
- 체포 당시의 ‘혐의’와 관련하여, 미국은 예전부터 국제법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용해 왔고, 법을 도구 삼아 다른나라의 국가기관 및 인사를 탄압함.
- 중국은 미국내 중국유학생에 대한 이유 없는 탄압을 중단할 것과,
미국에 있는 중국 국민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미국측에 촉구하는 바임.
3
중 · 호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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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중국의 對호주 여행주의권고 발표
중국이 발령한 호주 여행주의권고(安全提醒)*와 관련, 중국은 호주에서 인종차별 공격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어떤 사실이나 수치로 설명할 수 있는지? 왜 호주에 대해서만 여행주의권고를 발표한 것인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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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여유부와 교육부가 호주에 대해 각각 여행주의권고(6.5)와 유학주의(6.9)를 발표하였으며, 권고 이유에 대해 ‘호주 내 중국인 및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사건이 확연히 증가’라고 설명
- 최근 호주에서는 중국인, 화교, 나아가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호주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하였음.
- 호주 인권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만 수백 명의 아시아계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인종차별 관련 고소사건이 25%에 달한다고 함.
- 중국 정부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서 중국 국민이 적절한 해외여행계획을 마련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킨 것임. 우리는 호주에 문제를 직시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 호주에 체류 중인 중국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수호하고 보장해 줄 것을 권고함.
호주의 외국인 투자법 개정
최근
호주는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여 국가 안보심사 역량을 강화
할 것이라고 발표함. 동 조치는 40년 만에 추진되는 최대 규모의 개혁인데, 동 조치가 중국의 호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6.11, 중국 상무부)- 최근 호주는 외국인 투자 체제에 대한 개혁을 진행할 것이며, 7월 중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중국은 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영향을 평가할 것임.
- (현재) 호주에 투자중인 중국 기업은 현지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음. 호주 정부가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정책을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관련 정책의 투명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중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를 희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