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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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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내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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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도자 국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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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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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전문가 좌담회 주재(6.2)
- 이번 좌담회는 공공보건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 장보리 천진중의약대 총장 등 의료 · 보건 전문가와 학자가 참석함.
- 시진핑 주석은 국민의 안전이 국가 안보의 기반이라고 하고, 조기 모니터링 및 경보 능력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 또한 「전염병 예방법」, 「돌발 공공보건 사건 대응법」 등 법률의 수정 및 제정을 추진해야 하며,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고 질서와 집행력 있는 질병 예방 · 통제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전염병 방어 조치를 법률적인 차원에서 개선하며, 중앙-지방, 중앙정부-각 부처, 행정기관-전문기관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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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산둥성 시찰(6.1-2)
- 시찰 기간 동안 리커창 총리는 중소 기업 및 개인 사업자의 경영상황에 관심을 가짐.
- 주요 일정으로는 △옌타이시의 ‘블루 위즈덤 밸리(IT 혁신 산업지구)’ 및 거리의 노점상 등 방문, △칭다오시 하이얼 공장 방문, △‘신증(新增) 재정자금의 기업 · 국민에 대한 직접혜택 좌담회’ 주재 등이 있음.
- ‘신증 재정자금의 기업 · 국민에 대한 직접혜택 좌담회’는 화상으로 진행됨.
- 리커창 총리는 13기 3차 전인대 회의에서 ‘6개 안정화’와 ‘6개 보장’을 위해 재정 적자 증가 및 방역특별채권을 발행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특별한 시기에 도입되는 특별한 정책인 만큼,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자금이 필요한 곳에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영도소조 회의(6.4)
- 회의에서는 올해 양회(13기 3차 전인대 및 정협 회의) 때 관련 지방정부와 부처가 방역을 잘 해주어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으나, 최근 2주 동안 국지적 · 산발적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무증상 감염자가 나오고 있으며, 외부유입 리스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함.
- 회의에서는 일상방역을 잘 할 것과 함께,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 실험이 단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백신과 약물 연구 개발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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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도자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58차 전인대 위원장 회의 주재(6.1)
- 리잔수 위원장은 올해 전인대 제3차 회의의 원만한 개최를 평가하고, 방역체계 개선 및 공공위생 제도 수립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함.
왕양 정협 주석, 격주 협상좌담회 주재(6.5)
- 왕양 주석은 행정복의(行政復議)*가 치법정부 건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바, 완전한(健全) 행정복의 제도를 갖추는 것은 국가 통치체제와 통치능력 현대화에 필연적 요구라고 강조함.
- 회의 참석자들은 행정복의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슷한 안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전문 행정복의 기구를 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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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심판과 비슷한 제도 /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로 인해 법적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동 행정기관을 피신청 대상으로 하여 관련 기관(일반적으로 그의 상급기관)에 해당 행위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
한정 상무부총리, 후난성 시찰(5.31-6.2)
- 이번 시찰에서 한정 상무부총리는 기업의 조업 재개 상황 및 혁신산업 · 하이테크 등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SANY그룹, CRCHI그룹, △중난대학 R&D 기지 등을 방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