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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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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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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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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미중 갈등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시간 5.29(금)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전인대의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중국에 대한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중국 입장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조치를 선포하면, 중국은 이에 대해 보복(反制)조치를 취할 것인지?(5.29)- 중국 전인대의 ‘홍콩의 국가안전 수호 관련 법률제도 및 집행메커니즘 수립 및 완비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속하는 바, 어떤 국가도 이에 간섭할 권리가 없음.
외부 세력이 홍콩 사무에 간섭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보복할 것임.
- 홍콩에는 85,000명의 미국인과 1,300여개의 미국 기업 및 주요 금융기업이 입주해 있음. 미국의 대홍콩 무역 흑자는 지난 10년간 누적 2,970억 달러에 달하며, 홍콩은 미국의 글로벌 무역 파트너 1위임. 따라서
홍콩의 안전, 안정, 번영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함.
- 중국은 앞으로도 미국이 홍콩에서 발전과 성공을 이루기를 바람.
홍콩은 미국의 이익에도 중요한 바, 미국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홍콩 사무와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만일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의 이익을 훼손한다면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이에 단호히 반격할 것임.
영중 갈등
영국은 ‘영국해외시민여권(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고 그들에게 영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음*. 중국은 홍콩 주민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여 영국 시민이 되는 것을 환영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방해할 것인지? 중국은 영국의 이러한 행위가 공평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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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언론 인터뷰(5.31)에서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영국해외시민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영국으로 올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할 것”이라고 함.
-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함.
- BNO 여권과 관련하여,
영국은 중국과 양해각서(備忘錄)를 교환하고, 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 내 중국 국민에게 체류권(居留權)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음.
- 홍콩특별행정구 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실시 문제에 대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홍콩의 모든 중국 동포들은 ‘영국부속영토시민여권(BDTC)*’이나 BNO 여권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중국 국민임.
- 만약 영국이 일방적으로 관련 정책을 변환한다면, 이는 자신의 입장과 약속은 물론, 국제법 및 국제관계 기본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함. (중국은) 필요시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 중국은 영국이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문제를 공정하게 바라보고, 중국의 이익과 우려를 존중하기를 바람.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홍콩 사무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고, 홍콩의 번영 · 안정과 중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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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환 당시 홍콩에 거주하던 3백만 명이 소지했던 여권으로 영국에서의 거주권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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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호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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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SCMP
중 · 호주 갈등
호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피터 더튼(Peter Dutton) 호주 내무장관 등 관료들은 일대일로는 중국 정부의 선전 전략으로서, 호주 빅토리아주가 중국과 체결한 일대일로 협약*은 투명성이 부족하며, 공산주의 정권의 가치관은 호주의 가치관과는 다르다고 언급함.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은 협정이 ‘미국의 통신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이 호주와의 접촉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위협함. 이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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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州는 2018.10월에 중국과 정식으로 일대일로에 관한 MOU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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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호주 간 무역 갈등(對호주산 보리에 관세 80% 적용 및 소고기 수입 금지) 상황에서 호주에서 유일하게 빅토리아州가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면서 호주의 對중국 입장을 난처하게 하였으며, 호주 연방정부가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바, 州정부의 일대일로 사업이 현실화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언론 분석(5.21, SCMP)
- 일대일로는 경제 협력 이니셔티브로 공동협상, 공동건설, (이익의) 공동향유 원칙을 견지하며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정신을 제창함.
- 중국은 호주 빅토리아주와 일대일로 틀 아래 성공적인 협력을 진행한 바, 이는 국민 복지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우호적인 협상을 거쳐 확정 및 시행하였으며, 합법적 · 합리적 · 공명정대함.
- 일부 호주 정치인의 근거 없는 질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호주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중국-호주 간 관계를 파괴하려는 나쁜 저의를 드러낼 뿐임.
- 미국 정치인의 위협은 이해하기 어려운 바, 호주 州정부와 중국 간의 일대일로 추진이 미국의 통신 안보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음. 이는 미국의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일임.
- 호주 주재 미국 대사조차도 빅토리아주와 중국이 체결한 일대일로 협력 MOU에 미국 관련 내용은 없다고 인정함. 호주의 일부 정치인들은 자주 ‘외국의 간섭’, ‘중국의 위협’에 반대한다는 말을 하는데, 왜 미국의 발언에는 반대하지 않는지 궁금함. 이는 일부 호주 인사의 뿌리 깊은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이중잣대’를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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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인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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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중 · 인도 국경 문제
인도 정부인사는 중국이 중-인도 국경지대*에 병사 5,000명을 추가 파견하였다고 하면서, 지난주 중 · 인도 군부 간의 소통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뉴델리와 베이징에서 이미 대화를 하고 있다
고 하였는데, 사실 확인 바람.(5.27)*
1950년 중국이 티베트 지역을 점령하면서 발생한 중-인도 간 국경선 및 영토 분쟁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인도 북부 라다크 지역(파키스탄 · 인도 북부 · 신장 남서부가 만나는 지역)에서 군사 대치 상황이 고조되고 있음.
- 국경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함. 중국은 줄곧 양국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착실히 이행하고, 양국이 체결한 관련 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국가 영토 주권 및 안보 수호에 힘쓰고, 중-인도 국경지대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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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인도 국경지대의 정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함.중-인도 간에는 이미 국경 관련 메커니즘 및 소통 채널이 완비되어 있는바,양측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