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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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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내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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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도자 국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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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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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간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5.21-27)와 전국인민대표대회(5.22-28))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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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중앙정치국 제20차 단체학습(集體學習) 주재(5.29)
- ‘「민법전(民法典)」의 실질적 이행’을 주제로 단체학습이 개최됨.
- 시진핑 주석은
「민법전」이 신중국 건국 이후 ‘법전’으로 명명된 최초의 법률이라면서, 동 법전은 신시대 중국 사회주의 법치 건설의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함.
- 또한, 「민법전」이 △의법치국(依法治國) 추진,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와 중국의 인권 사업 발전 등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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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제13기 전인대 3차 회의 폐막 후 내외신 기자회견(5.28)
- (경제 성장 목표 미설정) 금년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 미설정은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조치임. 반면 일자리, 기본민생, 시장주체 등 ‘6대 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는바, 동 목표는 경제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 금년 경제정책 시행에 있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大水滿灌)을 지양하고, 적정 수준의 자금을 투입하여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식(放水養魚)을 택할 것임.
- 정부 정책 조치에 필요한 자금은 △재정적자 증가분과 방역특별채권 발행을 통한 2조 위안 마련, △사회보험료 감면, 국유상업은행 이익 환원(讓利), 독점기업의 가격 인하 등 조치를 통한 기업의 경영원가 절감 방식으로 마련하게 될 것임.
- 정부 정책 자금은 고용안정, 민생보장, 소비촉진 등 시장의 활력을 촉발시키는 곳에 사용될 것이며, 재정적자 증가분과 방역특별채권 발행 자금은 실명제를 시행하여 전액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실업자, 노령층, 생계곤란자 등에 직접 전달되도록 할 것임.
- 이번 전염병 대응 과정에서 온라인 거래, 택배서비스, 클라우드 오피스 등 일부 업종은 빠르게 성장했고, 이는 중국 정부가 최근 수년간 시행한 공급측 구조개혁, 고품질 발전, 신성장 동력 확보, 대중창업 · 만중(萬衆)혁신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정책 시행의 경험을 확대 보급하면,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시장주체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음.
- (홍콩 관련) 중앙정부는 ‘일국양제’와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등 고도의 자치 방침 이행을 줄곧 강조해왔으며, 특별 행정구 정부와 행정장관의 법에 따른 시정(施政)을 지지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
- 전인대가 통과시킨 국가안전 수호 관련 결정은 ‘일국양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것임.
- (미중 관계 관련) 중미 양국이 협력하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하지만, 다투면 양측 모두에 손해가 될 것임.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는 세계의 이익과도 직결되어 있음.
- 양국은 서로 다른 사회제도, 문화 전통 및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 갈등과 이견은 불가피하며, 중요한 것은 이견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임.
- (양국관계는) 상호 존중과 호혜, 평등의 원칙을 토대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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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민생, △시장 주체, △식량 · 에너지 안보, △산업사슬 · 공급망 안정, △기본 공공서비스(교육, 의료 등)의 정상적 운영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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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도자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제13기 전인대 3차 회의 2차 전체회의시 업무보고(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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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왕양 정협 주석,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 국무원 상무부총리, 왕치산 부주석 등 참석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제13기 전인대 3차 회의 주석단 상무주석 1 · 2 · 3차 회의 주재(5.26-28)
- 회의에서는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의 2019년 국민 경제 · 사회 발전 계획의 집행 상황과 2020년 계획초안의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와 동 보고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짐.
- 또한 전인대 헌법 및 법률위원회의 「민법전(초안)」,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홍콩 관련 법률제도 및 집행 매커니즘 관련 결정*(초안)」 심의 결과 보고와 동 법률 초안의 수정원고에 대한 심의 등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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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홍콩 국가안전법 관련 결정」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제13기 전인대 3차 회의 폐막시 기조연설(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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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왕양 정협 주석,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 국무원 상무부총리, 왕치산 부주석 등 참석
일국양제의 제도 체계를 지속 · 개선하는 중대한 조치로서, (중국의)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부합
하며,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체
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
함.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아생동물 불법 거래 및 식용의 전면 금지에 관한 결정’ 및 「야생동물 보호법」의 시행상황 점검조 제1차 전체회의 주재(5.30)
왕양 정협 주석
제13기 정협 3차 회의 참석(5.25)
제13기 정협 전국위원회 제37차 주석회의 주재(5.26)
제13기 정협 3차 회의 폐막시 기조연설(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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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 국무원 상무부총리, 왕치산 부주석 등 참석
△중국식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여해야 함.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고 있는 정치조직이자 민주형식으로서의 정협은 사회주의 협상민주라는 장점(優勢)을 통해 효과적으로 각 당파와 각계가 논의 · 정치 자문 · 공동인식 형성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바, 앞으로도 정협이 전문 협상기구로서 갖고 있는 제도적 효능을 끌어올려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