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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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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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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중국의 대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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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중국 지도자들의 코로나19 관련 대외 활동
시진핑 주석
- 제73회 WHA 화상회의 축사(5.18)
- 미얀마 · 방글라데시 정상과 전화통화(5.20)
왕이 외교부장
- 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 · 프랑스 대통령 외교 보좌관 전화통화(5.26)
시진핑 주석 WHA 축사 요지
-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발생한 가장 심각한 국제 공공 보건 사건으로서, 각국 국민은 서로 돕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전세계에) 전염병이 만연한 상항에서 방역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건의함.
- △WHO의 역할이 발휘될 수 있도록 WHO에 대한 정치적 · 금전적 지원을 확대해 줄 것,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 △방역 상시화를 통한 조업 재개 및 이를 통한 경제 회복, △국제 협력 강화 등
-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에 따라 자국민의 생명과 국제 보건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향후 2년 간 국제 원조에 20억 달러 지원, △30여개 아프리카 국가와의 의료 협력 창구 구축, △코로나19 백신 개발시 국제적 공공재로서 공급 등을 약속함.
세계보건총회(WHA) 결의안
WHO 190개 회원국 중 100여 개 국가가 코로나19에 대한 ‘독립 조사(inquiry)’를 지지함. 중국은 곧 개최될 세계보건총회에서 이 일을 논의하는 것을 지지하는지?(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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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18-19 양일 일정으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 EU 주도의 결의안이 100개국 이상의 공동 제안국 참여(중국 포함)로 제안 및 채택되었으며,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공정 · 독립 · 종합적인 조사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음.
- EU는 제73차 세계보건총회에 코로나19 대응 결의 초안을 제출하였으며, 각국은 초안에 동의하였음.
코로나19의 근원 문제와 관련하여 각국은 〈국제보건규정(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과 WHO 긴급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사무총장이 세계동물보건기구, UN 식량 농업 기구 및 각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현지 과학 조사 등의 조치를 통해 바이러스의 동물 근원과 인간 간 전파 경로 및 가능한 중간 숙주에 대해 명확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데 동의함. 동 조사의 목적은 유사한 사건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있음.
- 이는 프로 과학 정신을 보여줌. WHO의 코로나19 대응 평가 관련, 결의에서는
사무총장이 적합한 시기에 회원국과 상의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전면적인 평가 과정을 점진적으로 가동하고, WHO의 전염병 대응 조율 경험과 교훈을 심의하며, 향후 업무 제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함.
- 결의 협상 중 절대다수 국가가
전염병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전염병 협력 대응이 현재의 급선무이며, 바이러스 근원 조사를 즉각 가동할 시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중국은 각국이 이번 총회에서 과학과 협력 정신에 따라 국제 보건 협력 강화와 국제 공공 보건 체계 완비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기를 희망함.
이전 정례브리핑에서 호주가 ‘독립 조사(inquiry)’를 지지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하셨는데, 중국의 입장이 바뀌었는지?(5.18)
- 우리의 입장은 일관됨.
- 현재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의를 채택한 취지는 WHO가 리더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국제 방역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음.
현재의 결의 초안 문건에서는 회원국이 필요한 조치를 통해 차별, 낙인 찍기를 방지하고 잘못된 허위 정보를 타파하며, 진단 도구, 치료 방법, 약물 및 백신, 바이러스 동물 근원 등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적시에 WHO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음. 이는 모두 중국의 입장에 부합함.
- 관련 문건 내용은 언급하신 소위 ‘독립 조사’와는 전혀 다름.
2
중 · 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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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대만 관련 미중 갈등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19일 차이잉원 총통에게 축전을 보내 임기 2기의 시작을 축하한다고 함. 폼페이오 장관은 축전에서 ‘총통’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으며, 대만을 매우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하였음.
美 국무장관이 대만 지도자의 취임을 공개적으로 축하한 것은 수십 년만에 처음
임. 이에 대한 중국 입장은?(5.20)※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 독립 성향인 민진당 소속으로서 ‘하나의 중국’을 의미하는 ‘92 컨센서스’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WHO를 포함한 국제기구 참여를 위해 줄곧 노력중
-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20(수) 성명을 통해 차이잉원 대만 지도자의 취임을 축하하고, 차이잉원을 ‘총통’이라고 칭하였으며, 미국과 대만이 ‘파트너 관계’임을 강조하였음.
-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일부 정치인들은 차이잉원 (총통)에게 축하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였음.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의 중국 원칙 및 중미간 3대 코뮈니케*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임.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한 분개(憤慨)를 표하며 이를 규탄(譴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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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코뮈니케」에서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미국민들은 대만인들과 오직 문화, 비즈니스 및 기타 비공식적 관계만 유지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상기 언행은 ‘대만 독립’ 세력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및 중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 대만 문제는 중국의 주권 및 영토보전 문제에 대한 문제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되어 있음. 중국 정부와 국민들은 ‘대만 독립’ 활동에 반대하며, 국가 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하고 중국 내정에 대한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에도 반대한다는 결심은 흔들리지 않음.
- 우리는 미국에 엄숙하게 경고(正告)하는바 ‘대만 독립’은 미래가 없으며(死路一條), ‘대만 독립’에 대한 용인과 지지는 반드시 실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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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훼손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모든 행동은 중국의 강력한 반격에 직면할 것임.
- 중국은 미국이 즉각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의 중국 원칙 및 중미간 3대 코뮈니케 규정을 엄수하여 미-대만간의 공식 교류 및 대만과의 실질적인 관계 강화를 중지하고,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지하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및 중미관계를 해치는 모든 언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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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상기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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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코뮈니케(1972.2.28), 미중수교 코뮈니케(1978.12.16), 8.17 코뮈니케(1982.8.17)
미 행정부는 의회에 대만에 1.8억 불 상당의 첨단 어뢰를 판매하게 될 수도 있다고 통보하였는데, 이에 대한 중국 견해는?(5.21)
- 중국은 미국의 對대만 무기 판매를 단호히 반대하는바, 이미 미국에 엄중히 항의(嚴正交涉)하였음. 중국은 미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간 3대 코뮈니케 규정을 착실히 준수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및 미국과 대만 간의 군사 연락을 중단함으로써 중미 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 안정에 대한 추가 훼손을 방지할 것을 촉구함.
미국의 對WHO 자금 지원 중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HO에 보낸 편지를 트위터에 공개하였음. 편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WHO가 중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영구적으로 WHO에서 탈퇴할 것
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중국 입장은?(5.19)-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업무 관련, 중국은 이미 수차례 대외적으로 관련 상황을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미국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하여 WHO 또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충분히 밝힌 바 있음.
- 미국 지도자는 국민을 오도하고 있으며 방역 능력이 부족한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임.
- 현재 코로나19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단결하고 협력하며 생명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임. 우리는 일부 미국의 정치인들이 중국에의 책임 전가를 멈추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합께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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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회원국 회비 납부 금액 관련 기준은 회원국들이 함께 정한 것으로, 미국의 뜻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규정된 회비를 적시에 납부하는 것은 회원국으로서 미국이 마땅히 져야할 의무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님.미국이 제멋대로국제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자금을 삭감하는 행동은 일방주의로서, 이는 국제의무 위반임.
- 코로나19 관련 국제 방역은 현재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는바, WHO를 지지하는 것은 다자주의의 이론과 원칙을 수호하는 것이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지하는 것임.
-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제 협력에 있어 WHO가 발휘해 온 역할을 계속 지지할 것임.
중국은 국제사회가 WHO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자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희망함.
-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을 비판하지 않고, WHO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전가하지 않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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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호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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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중 · 호주 갈등
모리슨 호주 총리는 최근(5.15) 호주와 중국 정부 모두 중요 사안에 있어서는 경계선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호주측은 중국의 경계선을 존중하는바, (중국도) 호주측이 외국의 투자계획, 기술 및 인권 방면에서 그어 놓은 경계선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음. 또한,
호주 국민 그 누구도 정부가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거래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
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중국 입장은?(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