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01
중국의 국내정세
1
주요 지도자 국내활동
※
정보 출처: 〈인민일보〉
※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5.21-27)와 전국인민대표대회(5.22-28)) 개최
1
시진핑 주석
전인대 네이멍구자치구 대표단 심의 회의(5.22)
- 시진핑 주석은 회의시 중국 공산당의 근본은 인민에 있다면서, 당이 단결하여 혁명, 건설,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모두 인민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목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또한, 당은 항상 전체의 이익(群衆利益)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하며, 국민을 행복하게(造福) 하는 것을 최고의 업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제 · 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욕구(需求)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 바,
농민공의 취업 지원 및 빈곤탈피 업무를 잘 하고 기본 방역 능력을 강화하여 인민들이 실제로 (경제 · 사회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함.
정협 경제계 위원 연석회의(5.23)
- 시진핑 주석은 잠재력, 회복력(靭性), 다양한 정책 수단 등 중국 경제의 기본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내수 시장 만족을 (경제) 발전의 출발점으로 삼아 완전한 내수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경제, 스마트 제조, 바이오 등 신흥 산업 발전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더 많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함.
- 또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면서, 각 부처는 책임감을 갖고 당중앙의 결정과 정책을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전인대 후베이성 대표단 심의 회의(5.24)
- 시진핑 주석은 회의에서 후베이와 우한의 국민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크게 공헌하였으며, 큰 희생을 치렀다고 위로하면서, 방역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과 빈곤 퇴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후베이성의 경제 · 사회 발전 지원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함.
- 현재 해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아직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지적인 집단 감염 및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바, 작은 빈틈이 큰 위험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방역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중국의 공공보건 체계와 의료 서비스의 단점(短板)이 드러났다며, 질병 예방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함. 따라서 △전염병 조기 경보 및 비상 대처 능력 강화, △표준화된 전염병 예방 · 통제 매뉴얼 마련, △중대 질병 의료보험 및 지원 제도 개선, △국가 의학센터와 지역의료센터의 건설 역량 강화, △시민들의 준법정신 및 공공위생 예방 의식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2
리커창 총리
美허니웰(Honeywell) 우한 신흥시장본사(Emerging Market Headquarters) 겸 혁신센터 출범식에 축하 서한 발송(5.19)
- 리커창 총리는 국내외 경제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개혁 개방 심화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국내외 기업을 평등하게 대할 것인 바, 세계 각국의 기업이 중국의 대외 개방이라는 기회를 잡아 상호 호혜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함.
제13기 전인대 3차 회의 개막시 국무원 업무 보고(5.22)
- 업무 보고는 △2019년과 2020년 현재까지의 업무 보고, △2020년 발전목표 및 향후 업무 계획, △거시 정책 강력 추진 · 기업 지원 · 취업 안정화, △개혁을 통한 시장 주체 활성화, △내수 진작 및 경제 발전 방식 변화, △빈곤 탈피 목표 실현, △대외 개방 제고 및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 안정화, △민생 보장 등 8가지 부분으로 구성됨.
- 리커창 총리는 국내 경제와 관련하여, 2019년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었고 민생이 개선되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러나
향후 경제 목표와 관련하여서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2020년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영도소조 회의
5.20 개최
- 회의에서는 (방역에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전염병 상황의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방역 중점 지역을 수정하여 재확산(反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5.1 노동절 연휴 동안의 방역 경험을 종합하여 경제 · 사회 질서의 완전한(全面) 회복과 동시에 생활 방역(常態化防控)을 시행하여 소비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함.
- 또한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정치협상회의)가 곧 시작되는 바, 방역 상황을 잘 살피고 규정에 따라 방역을 잘 하여 양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함.
3
기타 지도자
왕양 정협 주석, 정협 13기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 폐막 회의 주재(5.19)
왕양 정협 주석, 정협 13기 3차 회의시 업무보고(5.21)
- 왕양 주석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지휘(堅強領導) 아래,
정협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따라 ‘5위1체(5位1體)’*라는 큰 틀에서(總體佈局) ‘4개 전면’**이라는 전략(戰略佈局)을 추진하였고, 소강사회 건설과 3대 공견전(三大攻堅戰)*** 등 업무에 집중하여 전문 협상기구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으며,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함.
-
2020년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완성의 해이자 제13차 5개년 경제 규획의 마지막 해인 바,사상 및 이론 무장을 강화하고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목표 완수를 위해 각자의 직무와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
경제 · 정치 · 문화 · 사회 · 생태문명 건설의 5가지 건설의 전면적 추진을 지칭
**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개혁 심화, 의법치국(법에 근거한 국가 통치),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
***
빈곤 탈피, 환경 보호, 금융위기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