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중국이슈 218호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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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중국의 대외관계

코로나19 관련 중국의 대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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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중국 지도자들의 코로나19 관련 대외 활동

왕이 외교부장

일본 · 터키 · 벨라루스 외교장관과 전화통화(4.21)
프랑스 외교장관과 전화통화(4.22)
스리랑카 외교장관 · 아세안 사무총장과 전화통화(4.24)

중 ·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협력

〈치우스(求是)〉가 최근 게재한 시진핑 주석 기고문 〈단결 · 협력이 국제사회의 전염병과의 전쟁 승리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 서두 부분에서 중국과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이하 빌게이츠 재단) 간 협력을 지지한다고 언급함. 이번 전염병 대응 과정에서 중국과 빌게이츠 재단 간 협력 상황은?(4.20)

바이러스는 인류 공동의 적으로 전염병 퇴치 및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협력하고 공동 대응해야 함. 빌게이츠 재단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파트너 중 하나임.
전염병 발병 이래 중국 과학연구 기관은 빌게이츠 재단과 코로나19 치료 및 방역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함. 며칠 전 빌게이츠 재단은 새로운 기부 계획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진단 도구 · 약물 · 백신 연구 개발 및 WHO 등 국제기구의 방역 관련 국제 협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며, 전염병을 빌미로 한 낙인찍기에 반대한다고 함. 중국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함.
중국은 빌게이츠 재단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인의 복지와 세계 공중 보건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여하고자 함.

중국 對WHO 3,000만 달러 추가 기부 관련 외교부 설명 요지(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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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부금은 분담금과는 별도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에 이미 2,000만 달러를 기증(3.7)했고, 추가로 3,000만 달러를 코로나19 전염병 방역과 개발도상국의 보건체계구축 지원에 사용하도록 기부하기로 결정함.
세계가 전염병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세계보건기구를 지지하는 것은 다자주의 이념과 원칙을 지키고 유엔의 지위와 권위를 수호하는 것임.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에 자금을 기증한 것은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중국정부 및 국민의 지지와 신뢰의 표현 이며, 세계 공중보건사업과 글로벌 방역에 공헌하기 위한 것임. 중국은 각국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지역 및 국제 공중보건안보 수호,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등을 위해 서로 도우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희망함.

중 · 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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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WHO 관련 미 · 중 갈등

‘G77*+중국’은 4.19 WHO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휘한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그러나 최근 미국은 계속해서 WHO의 업무를 문제 삼으면서 WHO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함. 이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4.21)

개발도상국들의 상호협력을 위한 국제회의로서 출범 당시 77개국이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130개국 이상이 가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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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은 4.7 SNS를 통해 “미국이 주로 (WHO에) 자금을 지원함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매우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난하고 4.14 對WHO 지원금 중단 선언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G77+중국’이 성명을 통해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WHO의 역할을 인정 · 지지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를 요청함. 이는 개발도상국의 공통된 입장으로서, 다자협력 심화 및 각국의 전염병 공동 대응 추진에 긍정적인 의의를 가지며, 각국은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함(值得高度重視).
최근 프랑스 · 독일 · 영국 · 캐나다 · 일본 등 국가 및 UN · EU 등 국제조직 역시 WHO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지하고, 국제 공중보건체계 강화 측면에서 WHO가 계속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미국이 WHO에 대한 최대 지원국으로서 WHO가 당연히 자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패권적 태도임. WHO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미국에 영합하지 않자 지원 중단을 발표한 것은 전형적인 협박임. WHO에 대한 미국의 오명화 공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협박과 압력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임.
중국은 WHO가 세계 공중보건사업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WHO에 대한 지원 역량을 확대하기를 원함. 지금은 국제 방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 WHO에 대한 지지는 곧 유엔의 지위와 역할, 다자주의 이념과 원칙, 그리고 국제사회의 단결과 협력 수호로 이어지며, 이는 국제 방역 투쟁에서 승리하는데 중요함.

중국 야생동물 시장 관련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야생동물 시장’은 질병의 발생과 전파가 용이하여 전염병 전파의 중요한 요인일 수 있으므로, 인류 건강에 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 중국 등의 나라에서 ‘야생동물 시장’을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4.23)

중국에는 애초 ‘야생동물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재래시장 및 살아 있는 가금류와 활어를 판매하는 시장은 있음.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물고기, 육류, 채소, 해산물 등을 판매하며, 살아 있는 가금류를 판매하는 곳은 극소수임.
이런 유형의 시장은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 국가는 물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존재하며, 해당 국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국제법적으로도 이와 같은 유형의 시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중국은 야생동물의 불법 수렵, 거래, 운송,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이미 제정함. 중국의 재래시장 및 살아 있는 가금류와 활어를 판매하는 시장은 야생동물 거래시장이 아님.: 이곳에서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와 같은 불법행위는 적발 즉시 엄벌에 처하고 있음.
중국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함.: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의 유관부처와 지방정부는 재래시장 및 살아 있는 가금류와 활어를 판매하는 시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검역검사조치를 시행하여 확실한 동물 전염병 방역 조치를 취하였음.

남중국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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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중 · 베트남 갈등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측은 중국이 남중국해 싼사시(三沙市)에 관할 구(區)를 설치*한 것은 베트남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범한 것이라고 밝혔음. 이에 대한 중국 입장은?(4.20)

중국은 2012년 베트남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시사(西沙, Paracels), 난사(南沙, Spratlys), 중사(中沙, Macclesfield)를 통합하여 시사군도 융싱다오에 싼사시(三沙市)를 설립하고 이를 하이난성에 편입, 2020.4.18에는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를 각각 시사구(西沙區) · 난사구(南沙區)로 지정한다고 발표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 하이난성 싼사시는 시사구와 난사구를 설치하였음. 이는 중국의 정상적인 행정구역 설치이며, 중국 주권 범위내의 일임.
중국은 서사군도, 남사군도 및 그 주변 해역의 주권을 갖고 있으며, 관련 해역 · 해저 · 하층토에 대해서도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보유함.: 중국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서사군도 및 남사군도 일부 도서 및 암초의 명칭과 관할 해역 · 해저 지명을 선정하고 이를 공표한 것은 중국이 법에 따라 해양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정례적인 조치로서 국제법 및 통상적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것임.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과 권익을 훼손하는 베트남측의 언행에 줄곧 단호히 반대해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중국의 주권과 권익을 단호히 수호해나갈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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