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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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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내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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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도자 국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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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인민일보〉, 〈신화사〉
2023년 중국 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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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협 3.4.~3.11. / 전인대 3.5.~3.13.
주요 일정
- ▴왕양 정협 주석 정협 업무보고(3.4.) ▴리커창 총리 정부업무보고(3.5.) ▴친강 외교부장 ‘중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관련 기자회견(3.7.) ▴국가직 주요 인선 결정(3.10.~12.) ▴리창 신임 총리 기자회견(3.13.) ▴시진핑 주석 전인대 폐막 연설(3.13) 등
국가직 주요 인선 결과
- 시진핑 국가 주석 ·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후닝 정협 주석, 딩쉐샹 국무원 상무부총리, 한정 국가 부주석
업무보고 주요 내용
- (정협 업무보고) 보고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심화학습 △당 · 국가의 중심임무를 위한 책임 이행, △정협 협상력(協商質量) 제고, △대중 공감대 형성, △가장 광범위한 애국 통일전선 조직으로서의 능력 발휘, △업무 혁신 추진, △자정능력(自身建設) 강화의 7개 부분으로 구성됨.
- 왕양 13기 정협 주석은 업무 보고에서 지난 5년 간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중앙(중국공산당 중앙)이 전당 · 전군 · 전인민을 단결시키고 인도하여 엄중하고 복잡한 국제 상황과 여러 위험에도 예정대로 첫 번째 년 분투 목표(소강사회 건설)를 이룸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여정(進程)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평가함.
- 정협의 업무에 대한 결론으로 △중국공산당의 전면적 영도 견지, △인민 정협의 성질과 위치(定位)의 정확한 파악, △‘핵심업무’에 대한 협상효율(協商效能) 제고 등을 제시함.
-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정부업무보고는 크게 △지난 한 해 및 지난 5년 간의 정부 회고, △올 한해 정부 업무 건의의 두 부분으로 구성됨.
- 리커창 총리는 지난 5년은 매우 이례적이고 평범하지 않은 시기였지만, 당중앙의 굳건한 영도아래 여러 시련을 이겨내고 예정대로 첫 번째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목표를 향한 새로운 여정에 올랐다고 함.
- 리커창 총리는 지난 5년 간 정부 업무가 △경제의 합리적 구간에서의 운영, △빈곤퇴치 성과 공고화, △산업구조 고도화, △국내 수요 확대,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 △대외개방 견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회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함.
- 그러나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초기 단계에 있는 개도국인 바, 발전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지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함.
- 아울러, 올해 △국내 총생산 5% 내외 증가, △도시 신규 고용 1,200만 명, △도시 조사 실업률 5.5% 등의 목표를 제시함.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 주요 내용
- 동 방안은 △과학기술부 조직 개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 △중앙금융관리 부처의 권한 강화를 통한 지방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국무원 직속기구로 승격, △중국인민은행 산하기구 운영 개혁, △국유금융자본 관리 시스템 개선, △금융관리 부서 종사 직원에 대한 관리 강화, △국가데이터국 신설, △농업농촌부의 직무 · 책임 최적화, △고령화 관련 업무 시스템 개선,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 개선, △국가민원국(國家信訪局)을 국무원 직속기구로 승격, △중앙국가기관 인원 감축 등의 13개 조로 구성됨.
- (과학기술부 조직 개편)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과 외부 압박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과학기술 리더십 및 관리 시스템을 더욱 합리화하여 과학 기술 자립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당중앙의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 · 통일 영도를 위해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사무기구로서 과학기술부를 두며, 기존 과학기술부의 업무(職責) 일부는 여타 부처로 이관함.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 금융분야에서의 장기적인 문제와 모순 해결을 위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함. 그리고 △인민은행의 금융 지주회사 등 금융 그룹에 대한 일상적 감독 · 관리 업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금융 소비자 · 투자자 보호 업무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으로 이관함.
- (중앙금융관리부처의 권한 강화를 통한 지방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지방 금융감독기구의 감독 수단 ·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중앙 금융관리부처의 지방 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금융 감독 체제를 구축함.
- (국유금융자본 관리 시스템 개선) 금융감독 부처 · 국유금융자본의 출자인 역할을 하는 기구, 그리고 국유금융기구 간의 권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와 실행, 기업과 국가 간의 분리를 추진함.
- (국가데이터국 신설) 국가데이터국을 신설하여 △데이터 보안, △산업 데이터 감독, △정보화 발전, △디지털 정부 건설 등의 업무를 총괄함.
- (국가민원국 승격) 신시대 당의 대중 노선을 관철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국가민원국을 국무원 직속 기구로 승격함.
시진핑 주석 전인대 폐막 연설 주요 내용
- 중국은 강국 건설과 민족의 부흥이라는 새로운 여정에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발전을 확고히 추진해야 하며, 신(新)발전 이념을 온전히, 정확히,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신발전 구도 건설을 가속화해야 함.
- 인민지상을 견지해야 함. 인민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결정적인(決定性) 역할을 하는 바, 중국 현대화 건설의 성과가 모든 인민에게 공평히 돌아가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 추진에 더욱 분명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함.
- 또한, 안보는 발전의 기초인 바, 완전한(健全) 국가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안보 수호 능력을 강화해야하며,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건설을 전면 추진하여 인민군대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강철의 만리장성이 되도록 해야 함.
-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다자주의와 인류의 공통 가치를 실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에 적극 참여하며,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의 실행을 촉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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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도자 대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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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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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중 · 스페인 수교 50주년 계기 스페인 국왕과 축전 교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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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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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2. 기간 공개된 대외 활동 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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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도자
왕이 외사판공실 주임, 사우디-이란 간 관계정상화 회담 주재(3.6.~.10. 베이징)
류젠차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덴마크 외교부 상무비서 면담(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