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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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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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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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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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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계기 친강 외교부장, 중국 내외신 대상 중국의 대외정책 관련 기자회견 실시(3.7.)
올해 중국 외교 중점사항
- 올해는 20차 당대회(’22.11.) 정신을 전면 관철 · 이행하는 첫 번째 해임.
- 중국은 정상 외교를 선두로 삼아, 특히 제1차 중국+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 및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회의 등 2개의 중요한 홈그라운드 외교 행사의 원만한 개최에 전력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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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5.에 수교 30주년 계기 중-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가 화상 형식으로 최초로 개최된 바 있음.
- 중국은 핵심이익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모든 형식의 패권주의 및 강권정치 △냉전식 사고방식, △진영간 대립 및 억제 · 탄압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며, △국가주권 · 안보 · 발전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임.
- 중국은 동반자관계를 통해 △대국간 소통과 선의적 교류를 촉진하고, △각국과 우호 협력을 발전시키며,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추진할 것임.
- 중국의 ‘우방 그룹(朋友圈)’은 점점 확장되고 있고, 새로운 친구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지고 있음.
- 중국은 개방과 발전을 목표로 삼아 국내의 질적 발전과 수준 높은 대외개방에 이바지하고, 디커플링 및 일방적 제재에 반대하며, 개방적 · 포용적인 세계 경제를 수호하여 중국의 새로운 발전을 통해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임.
- 다자주의 노선을 통해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추진하며, 세계 거버넌스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현재 직면한 인류 공동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더 좋은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기여할 것임.
- 중국은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인한 지도에 따라, 시진핑 외교사상을 실천하고, 20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하며, 세계 평화 수호와 공동 발전 촉진을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삼을 것임.
- 중국은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용감히 책임을 지면서 사회주의 현대화의 전면 건설을 위한 대외 환경을 조성하여 신시대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임.
중 · 러 관계
세계가 중 · 러 관계를 주시하고 있는데, 양국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입장은? 중 · 러 관계가 국가 간 관계에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지? 양회 이후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지? 향후 양국 간 무역에서 달러나 유로화 사용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
- 대국 간의 교류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는 대국들이 서로 전략적으로 신뢰하고, 이웃국가로서 잘 지낼 수 있다는 신형국제관계의 모범을 보여줌.
- 중 · 러 관계는 동맹을 결성하지 않고, 대결하지 않으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토대 위에서 수립된바, 그 어느 국가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으며, 그 어떠한 제3자로부터 방해나 도전을 받을 수 없음.
- 중 · 러 양국이 손을 잡으면서 세계의 다극화와 국제관계의 민주화가 동력을 얻었으며, 글로벌 전략적 균형과 안정도 보장받게 되었음. 세계가 혼란하고 불안할수록 중 · 러 관계는 더욱 안정적으로 전진할 것임.
- 정상 간 교류는 중 · 러 관계의 나침반임. 우리는 양국 정상의 전략적 견인 아래, 중 · 러 간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 믿음.
- 중 · 러 간 무역에 있어 어떤 화폐를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사용하기 좋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화폐라면 그 화폐를 사용할 것임. 국제 화폐는 독자적 제재를 위한 비장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패권주의적 횡포와 협박의 대명사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될 것임.
미 · 중 관계
친강 부장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미 · 중 관계는 양국 국민은 물론 지구촌의 미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함. (그러나) 각종 문제에서 양국 간 이익 분쟁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 중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미국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았는지?
- 미국이 중국을 인식하고 중국의 지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이는 중국을 가장 주요한 라이벌(對手)이자 최대의 지정학적 도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임.
-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지만, 충돌은 추구하지 않는다고 함. 그러나 실제로 미국이 하고 있는 ‘경쟁’은 전방위적인 억제ㆍ탄압이자 제로섬 게임임.
- 미 · 중 관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상 중국에 맞아도 반격하지 말고, 욕을 먹어도 가만히 있으라고 종용하는 것이며,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없음.
-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미 · 중 관계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향후 세계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함.
- 미 · 중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문제임.
- 미국 내에서도 점점 더 많은 지식인들이 미 · 중 관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이 이성적이고 실질적인 대중국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본인(친강 부장)은 미 · 중 관계가 양국의 공동이익, 공동 책임 그리고 양국 국민 간의 우의에 의해 결정되어야지, 미국의 국내 정치 및 히스테릭한 新메카시즘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중국은 시종일관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상호존중ㆍ평화공존ㆍ협력공영의 원칙에 따라 미 · 중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미국이 약속을 지켜 중국과 서로 마주보며 함께 나아가 양국에 바람직하고 세계에 혜택이 되는 미 · 중 간의 교류 방식을 같이 모색해 나가기 바람.
미국이 ‘중국 주변에서 전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인태전략’임. 일부 지역 국가들은 이와 관련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국가들의 ‘안보는 미국에 기대고,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전략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지?
- 미국의 ‘인태전략’은 자유와 개방을 표방하나, 실제로는 ‘아태판 나토’를 계획하고 있으며, ‘디커플링’과 ‘단절’을 추구하며 지역 통합 프로세스를 파괴하고 있음.
- 미국이 공개적으로 ‘중국 주변에서 전략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인태전략’의 진정한 목적이 중국을 포위하는 데 있다는 점을 방증함.
- ‘인태전략’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개방적 · 포용적인 지역 협력 구조(架構)에 충격을 가하고 지역 내 국가 전반의 장기적인 이익을 훼손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인 바, 결국 오래 지속되지도 못 할 것이며, 성공하지도 못 할 것임(走不遠, 行不通).
- 본인(친강 부장)은 최근 상당수 국가의 정상들이 아세안이 어떠한 외부세력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대국간 힘겨루기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고 발언한 데 주목함.
- 아시아는 지정학적 힘겨루기의 체스판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무대가 되어야 함. 어떤 종류의 냉전도 절대로 아시아에서 재현되어서는 안 되며, 우크라이나 식의 위기가 아시아에서 복제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
-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봄. 최근 일부 국제기구들은 금년도 중국 경제성장의 예상치를 상향 조정함. 중국 자체 예측 또한 5% 내외인바, 이는 여타 주요 경제체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 최근 본인(친강 부장)은 여러 각국 외교장관들과 교류하였는데, 이들은 중국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사를 가장 많이 언급함. 중국이 질적으로 수준 높은 발전 추진을 가속화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함에 따라 각국, 특히 지역 내 국가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믿음.
중 · 아랍 관계
작년 말, 시진핑 주석은 제1회 중 · 아랍 정상회의 및 중 · GC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사우디를 국빈 방문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방중함. 이는 중국이 중동 지역을 예전보다 더 중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바, 추후 중국의 對중동 정책의 중점은 무엇인지?
- 중국과 중동 국가 간의 관계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 중국과 중동 지역은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임.
- 작년 말 개최된 제1차 중 · 아랍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신시대로 향하는 중 · 아랍 운명공동체를 전력을 다해 구축하기로 합의하여 중국과 아랍 국가간의 우호적 협력을 강력히 촉진함.
- 지난 달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양측은 중 · 이란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를 심화 · 발전시키고,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나가기로 합의함.
- 중국은 중동 국가의 전략적 자주성을 지지하며, 외부세력이 중동 국가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함.
- 중국은 중동 국가의 ‘주인공’ 지위를 오롯이 존중하고, 소위 ‘(힘의) 진공 지대’를 채우려하지 않을 것이며, 배타적 소그룹을 만들지도 않을 것임.
- 중국은 중동의 안보 · 안정을 촉진하고, 중동의 발전 · 번영을 위해 협력하며, 중동의 단결 · 자강을 지지할 것임.
중 · EU 관계
지난 몇 달간 미 · 중 관계가 긴장된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은 EU와의 정치 · 무역 관계를 강화할 계획인지?
- 중 · EU는 양대 문명 · 시장 · 세력(力量)임. 중 · EU 교류는 전적으로 서로의 전략적 이익에 기초하여 독립적으로 내린 선택으로, 중 · EU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하지 않고, 제3자에 종속되지 않으며, 제3자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정세가 어떻게 발전하든, 중국은 항상 EU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으며, 유럽 통합을 지지하고 있음.
- 중국은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련을 딛고 반성하며(痛定思痛), 진정한 전략적 자주와 장기적인 안정을 달성하기를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