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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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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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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EU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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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홈페이지
제38차 중 · EU 인권 대화
제38차 중 · EU 인권 대화가 최근 개최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 소개 바람.(2.20.)
- 중 · EU 인권대화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중국 외교부 국제사 및 EU 대외행동국 아태총사(總司) 책임자가 주재하고, 양측 외교 · 사법 · 여성 관련 부처 대표가 참석함.
- 중국은 동 대화에서 인민 중심의 인권 이념을 심도 있게 소개함.
- 중국은 인권 보편성의 원칙을 중국의 구체적인 현실과 결합하고, 생존권 · 발전권을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하며, 공민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환경 등 각 방면에서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국은 EU에 인권 문제의 정치화 및 이중잣대를 중단하며, 중국의 사법 주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신장 · 티베트 · 홍콩 관련 문제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주권 · 독립 · 영토보전과 관련된 중대한 원칙의 문제인 바, 외부의 간섭을 허용치 않는다고 지적함.
- 또한, 중국의 우려를 중시하여 EU가 중국의 핵심이익 및 중대 우려와 관련된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히 할 것을 요구함.
- 한편, 중국은 인권고등판무관실, 인권특별절차, 인권조약기구를 포함한 유엔 인권기관과 평등과 상호존중을 토대로 건설적인 교류 · 협력을 실시하고자 하나, 유죄 추정식의 ‘조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함.
- 양측은 이번 대화가 솔직하고, 심도 있었다고 인식함. 양측은 인권 문제에서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지만 이를 정치화해서는 안 되며, 계속해서 대화 · 교류를 통해 이해를 증진하고, 건설적으로 처리하는데 노력하며, 여성 · 아동의 권익 보장 분야에서 협력을 실시하기로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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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동 대화에서 중국에 △기본적 자유의 행사 · 강제 노동 · 사법적 독립 결여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발표한 신장 인권상황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어떤 나라도 인권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 / 또한,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과 경제 성장 및 번영 달성의 전제 조건임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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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다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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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
우크라이나 위기 1주년 계기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12개의 제안이 담긴 입장문 주요 내용(2.24.)
- 중국은 우크라 위기 해결을 위해 ①각국의 주권 존중, ②냉전적 사고 반대, ③휴전, ④평화회담 개최, ⑤인도적 위기 해결, ⑥민간인 · 전쟁포로 보호, ⑦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보호, ⑧전략적 위험 축소(핵무기 사용 반대), ⑨곡물의 운송 보장, ⑩일방적 제재 중단, ⑪산업사슬 · 공급망 안정 보장, ⑫전후 재건 추진을 제안함.
- 중국은 대화와 협상으로 우크라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우-러 간) 직접 대화를 재개해야 하고, 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함.
- 또한, △민간인 ·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무장공격에 반대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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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입장문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중국이 우크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나쁘지 않으며, 中의 제안에 동의하는 부분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 / 러시아 외무부는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려는 중국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사태 및 유엔헌장 · 국제법에 대한 중국의 관점에 동의한다는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