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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내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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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도자 국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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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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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27차 회의 주재(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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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 한정 국무원 상무부총리 참석
-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新거국체제* 완비에 관한 의견’, ‘원사(院士)**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 ‘자원절약 전면 강화에 관한 의견’, ‘농촌 집단경영 건설부지의 시장진입*** 시범사업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 ‘개혁 심화를 통한 향촌 의료보건체계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이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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擧國體制, 국가적 목표 완수를 위해 국가의 일괄적인 지도 아래 전국의 자원을 동원하고 전 국민이 협동하는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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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분야의 가장 뛰어난 연구원에 주는 칭호, 주로 중국 과학원 · 공정원 소속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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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거래 불가하던 ‘농촌 집단경영 건설부지’에 대해 일정 조건 내에서 상업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이에 따른 토지의 양도 · 임대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
- 시진핑 주석은,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중국 사회주의 제도의 장점을 발휘하여 △주요 기술혁신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를 강화하고, △국가의 전략적 수요를 중심으로 국가 전략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개발을 시스템화 하고, △주요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함.
‘시진핑의 인권 존중과 보장에 관한 논술 발췌집’의 中-러·프·日·스페인어 대조 번역본 출판
중앙군사위원회 상장 승진식 참석 및 발령장 수여(9.8)
중앙정치국회의 주재(9.9)
- 회의에서는 △19차 7중전회에서 논의될 19기 중앙위원회의 20차 전국대표대회에 대한 보고서, △‘중국공산당헌장(수정안)’, △제19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20차 전국대표대회에 대한 업무 보고서 등에 대해 논의함. 또한, △‘19기 중앙정치국의 중앙 8항 규정* 집행사항 보고’, △당의 19차 전국대표대회이래 기층 업무 경감을 위한 형식주의 개선(整治) 상황 보고‘를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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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八項規定, 중앙정치국 회의(2012.12.4)에서 결정된 당내 업무 태도(作風) 개선을 위한 규정으로, △민생 현황 자각, △불필요한 행사 축소, △행정서류 간소화, △해외 순방 제한, △불필요한 교통 관제 축소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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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9.8)
- 회의에서는 취업이 민생의 기본이며, 창업을 통한 경제주체(市場主體)의 확대는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는 바, 성장 안정은 곧 취업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고 함.
- 일자리 확대와 경제주체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졸업 후 2년 내 미취업 상태인 자를 고용지원 범위에 추가하는 등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플랫폼 경제 종사자에 대한 고용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며, △창업대출을 지원하기로 함.
- 회의에서는 또한 수요 부진이 현재 두드러진 문제라며, 사회 투자를 포함한 투자를 통한 수요 진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함.
- 이를 위해, △대학 · 병원 · 중소기업 · 자영업자 등의 설비 구매 · 개조를 위한 신규 대출에 대해 이자 할인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은행에 교육 · 관광 · 문화 · 보건 · 양로 · 숙박 등 업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를 장려하기로 함.
- 또한 기업 혁신 지원을 위해 단계적 감세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바, △첨단기술 기업의 설비 구매, △연구 · 개발비, △기업의 기초연구 관련 지출 등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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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도자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5차 위원장 회의 주재(9.6)
왕양 정협 주석, 13기 전국정협 제77차 주석회의 주재(9.6)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전국기율검사감찰계통 포창대회 참석 및 연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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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도자 대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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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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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신임 케냐 대통령에 축전 / 브라질 독립 200주년 기념 대통령 앞 축전(9.7)
앙골라 대통령 당선자에 축전(9.8)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서거에 조전(9.9) 및 찰스 3세 영국 국왕 즉위에 축전(9.10)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서기 겸 국무위원장에 정권수립일 74주년 기념 축전 발송(9.9)
아프리카연맹(AU) 순회의장 겸 세네갈 대통령에 AU 설립 20주년 기념 축전 발송(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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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영국 신임 총리에 축전(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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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도자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제8차 브릭스 의회포럼 영상회의 주재 및 기조연설(9.6)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동방경제포럼 참석(9.7, 러시아)
한정 국무원 상무부총리, BASF(독일 화학기업) 일체화기지사업* 전면 건설 및 1기 가동식 참석(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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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억 유로(약 13.7조원) 규모의 독일의 對中 투자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