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02
중국의 대외관계
1
중 · 미 관계
※
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P5 핵전쟁 및 군비경쟁 방지 공동성명
P5* 정상들이 얼마 전 핵전쟁 방지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미국의 일부 전문가와 학자는 (공동성명) 다음으로 미국이 핵무기 선제사용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기 선제 불사용을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함. 이에 대한 중국 견해는?(1.6)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 보유국 / 러시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의 5개국
- 중국은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음. 중국은 P5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핵무기 선제 불사용을 약속한 국가임.
- 동 정책은 핵전쟁 위험을 낮추고 핵전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수많은 핵비보유국들로부터 인정과 환영을 받음.
- 중국은 P5가 핵전쟁 및 군비경쟁 방지 공동성명을 토대로 핵무기 선제 사용을 기반으로 한 핵억지 정책을 포기하고, 핵무기 선제 불사용을 서로 약속하며, 이에 관한 국제적 법률 문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함.
- 중국은 이를 위해 지속적 ·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함.
- 국제사회는 P5의 공동성명이 미국의 핵태세 검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음.
- 미국이 국내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가안보정책에서 핵무기 역할을 확실하게 낮추고, 전략무기 개발 및 배치를 자제하면서,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하길 바람.
- 미국의 관련 동맹국들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이를 방해하지 말고 미국이 위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도록 적극 지지하길 바람.
2
중 · 카자흐스탄 관계
※
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카자흐스탄 사태
현재 카자흐스탄 국내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적이며, 러시아를 포함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회원국은 이미 카자흐스탄에 평화유지 부대를 파견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중국 입장은?(1.7)
※
1.2일, 국내 연료값 폭등 계기 카자흐스탄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였으며, 동 사태 관련하여 中외교부는 전날(1.6, 정례브리핑)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사건은 카자흐스탄 내정 문제”라는 기본 입장 발표
- 중국은 현재 카자흐스탄이 일련의 강력한 조치들 통해 폭력테러 행위를 척결하며 사회 안정을 수호하고 있는데 주목함.
- 중국은 사태 평정에 도움이 되는 카자흐스탄 당국의 모든 노력을 지지하며, 카자흐스탄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외부세력의 행동에 단호히 반대함.
- 형제 같은 이웃이자 영구적 전면적 전략동반자로서 중국은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지지를 제공하여 카자흐스탄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카자흐스탄은 SCO의 회원국이기도 한데, SCO는 카자흐스탄 사태와 관련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 회원국과 역내 안보 ·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SCO의 일관된 임무이자 설립 취지임. 중국 및 SCO 회원국은 카자흐스탄 국내 정세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당국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는 바, 카자흐스탄의 조속한 정세 안정을 지지하고 이를 위해 SCO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