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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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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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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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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주변국의 남중국해 관련 논평에 관한 중국 입장
그간 중국 외교부 인사들은 남중국해 당사국이 아닌 국가 또는 역외국가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한다고 불평(抱怨)해왔음.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남중국해) 관련 논평(言論) 역시 비난하였음. 중국의 정의에 따르면 미국도 역내국가가 아닌데, 그렇다면 남중국해 영토분쟁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국가는 대체 어디인지?(3.12.)
- 지난주 왕이 외교부장의 양회 내외신 기자회견에서의 답변을 인용하고자 함.
- 혼란에 빠진 세계 속에서 남중국해가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가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임. 이는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닌 매우 소중한 성과임.
-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경험은 바로 ‘2개의 견지’, 즉 △분쟁 현안은 직접 당사국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당하게 관리 · 통제 · 해결하고, △해상 평화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가 함께 노력하여 유지하는 것임. 이는 2002년 체결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핵심요지이기도 함.
- 해상 분쟁에 있어 중국은 언제나 무척 자제해왔으며, 선린우호 정신에 따라 역사와 법리적 사실을 존중하면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장해왔음.
- 그러나 중국은 선의가 남용되거나 해양법이 왜곡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 중국은 고의적인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것이며, 이유 없는 도발에 대해서는 이치에 따라 반격할 것임(據理反制).
- 일부 역외국가들이 없던 문제를 만들거나 편 가르기를 하면서 남중국해 정세를 어지럽히지 말 것을 권고함.
- 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역외국가가 정말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자 한다면, 남중국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아세안 당사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합당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는 바임.
2
중 · EU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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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중국의 EU산 브랜디 반덤핑조사
앞선 질문*에 대해 중국은 특정 국가나 기업에 제재조치를 남용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중국이 프랑스 브랜디 제조사에 대한 조사를 결정한 시기가 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결정한 시기와 맞물려 있음. 두 사건 간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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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3개 브랜드의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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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중국 주류 기업의 신청으로 유럽에서 수입되는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반덤핑 조사대상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이라고 발표(1.5.)
- 중국산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환영받는 것은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품질을 개선하고 원가를 통제하였기 때문임.
- 중국은 EU가 WTO 규정과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중국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존중해주기를 바람.
- 동시에 무역구제 수단을 신중하게 적용하여, 중 · EU 간 경제무역 협력 관계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기를 희망함.
- 유럽산 브랜디 제조사 조사 관련,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과 시장경제 원칙, 그리고 WTO 규정을 수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 EU 기업들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들의 대중국 무역 · 투자 협력을 위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차별없는 경영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